Private
finance
Debt
Tax
justice
Aid
Financial
architecture

advocacy notes: EU 지도자들은 조세 스캔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dded 10 Mar 2014

EU 지도자들은 조세 범죄와 조세 도피처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약속을 매일매일 쏟아놓고 있다. Eurodad 이들이 불법 자금 세탁에 대한 유럽 연합 명령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재검토하는 것이 어째서 EU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약속을 지킬 있는 길이며 방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개의 짧은 메모를 제출한 있다.

유럽이 금융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며 유럽 시민들이 엄혹한 재정 삭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EU 회원국들은 탈세 tax evasion 조세 회피 tax avoidance 매년 1 유로 씩을 잃고 있다. 다국적 회사들의 탈세와 조세 회피는 또한 지구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의 지역에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에서 빠져나오는 불법 자금 흐름의 양은 나라들이 받는 개발 원조의 배를 넘는다. 조세 정의 네트워크 (Tax Justice Network) 의하면 2010 현재 1970년대 이래 세계의 가장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부로 축적해 놓은 지하 자금은 미화 7 3천억에서 9 3천억 달러 사이에 도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같은 기간 동안 조세 도피처를 방법으로 역외로 빠져나간 지하 자금의 흐름은 21 달러에서 32 달러로 추산된다고 한다.

자금 세탁에 대한 유럽 연합 명령 (AMLD) 재검토하는 것이야말로 규제의 구멍들을 메꾸고 기업의 비밀성에 종지부를 찍을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특히 조세 납부를 피하고 탈세, 마약 무기 거래, 부패 등에서 조달한 자금을 은폐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업의 비밀성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에 Eurodad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 자금 세탁에 대한 유럽 연합 명령 (AMLD) 재검토 하자: 기업 소유 구조 비밀성의 폐해를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 이는 페지이의 짧은 메모로서, 여러 회사, 트러스트, 여타 법인 기업 형태의 구조에서 실제로 수익을 보는 실소유주를 정부가 나서서 공적으로 등기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 조세 도피와 불법 자본 도피에 족쇄를 채울 절호의 기회: 자금 세탁에 대한 유럽 연합 명령의 재검토. 페이지의 메모는 AMLD 재검토를 불법 자금 흐름에 족쇄를 채우는 데에 어떻게 이용할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한다.

 

 - 역외 불법 자금 정보의 유출: 유럽 연합 정책 입안자들은 조세 스캔들에 대응하는 데에 AMLD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역외 불법 자금 정보의 유출과 이후 미디어에서 벌어진 논쟁들을 통해서 부자들의 세금 도피를 종식시키는 데에 어째서 투명성과 새로운 규제들이 필요한가의 문제가 제기된 상태이다. 1페이지 메모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